우리 건물 AI관리 적용하기

공사·관리 분쟁 예방 매뉴얼

공사를 맡기기 전과 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① 공사 시작 전

공사비가 1,500만원 안팎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실내건축공사업 등)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net)에서 확인하세요. 난방·가스시설 공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등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명의 계좌, 사무실 주소, 시공 실적을 확인하세요.
견적은 2~3곳 이상 받아, 자재비·인건비·철거비·폐기물·부가세가 나뉜 상세견적서로 비교하세요. 총액만 적힌 견적은 피하세요.
계약서도 없이 계약금부터 요구하거나, “급하다”며 중도금을 반복 요구하는 곳은 피하세요.

② 계약할 때 반드시 지킬 것

서면 계약서를 쓰고 양쪽 서명본을 한 부씩 보관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 표준계약서”와 대조해 보세요.
공사 범위(철거·원상복구·폐기물 포함), 자재(브랜드·규격·색상), 착공·완공일, 지연 시 책임, 추가공사 절차를 적으세요.
하자보수 기간을 공종별로 적고, 시작일은 준공확인서 서명일로 하세요. (방수·설비 기간은 자료마다 달라서 계약서에 직접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은 날짜가 아니라 공정 도달·검수 통과를 조건으로 나눠 내세요. 계약금은 낮게(관행상 10% 내외 — 법으로 정한 비율은 없습니다), 잔금은 하자 점검 뒤에 내고 일부 유보를 약정하세요.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 “하자 책임 일체 면제”, 과다한 위약금 문구는 고쳐 달라고 요구하세요.

③ 공사 중

중도금은 해당 공정을 직접 확인한 뒤, 사업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배관·전기·방수처럼 마감 뒤에 가려지는 부분은 마감 전에 사진·영상을 남기세요.
추가·변경공사는 내용·금액·공기를 문자·카톡 등 서면으로 확정한 뒤에만 시공하게 하세요. 구두로 “해 주세요” 하지 마세요.
계약서·견적서·지급 증빙·사진·대화 기록을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④ 잔금 전·하자가 생기면

잔금 전에 업체와 함께 하자를 점검하세요(방수 담수, 배관 압력·배수, 전기, 창호, 난방). 미비 항목과 보수 기한을 인수확인서에 적고 서명하세요.
하자가 있어도 잔금 전액을 막연히 보류하기보다, 예상 보수비 견적 범위에서 유보하세요.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과 함께 서면(내용증명 포함)으로 기간 안에 알리세요.

⑤ 분쟁이 생기면

이 사이트의 “분쟁 상담 신청” → 한국소비자원(1372) 상담·피해구제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지급명령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순으로 알아보세요.

이 안내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고, 비율·기간은 예시이니 계약서에 직접 정하세요. 개별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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